中 양회 이번주 개막…5개년 계획 첫해 '5% 성장' 유지 주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오는 4일, 국회 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리며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7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5차 5개년계획 개요 및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했다.

막바지로 향하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양회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개최된다.

핵심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다. 경제성장률은 양회 개막 둘째날이자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엔 5.2%를, 2024년과 2025년엔 5.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가까스로 5%에 맞췄지만 올해는 제반 사정이 더욱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일각에선 성장률 목표를 조정해 '구간'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통상 전국 양회에 앞서 개최되는 지방 양회 결과를 보면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를 이끄는 광둥성, 저장성을 포함한 7개 성이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했다는 이유다.

장쥔 은하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품질 발전을 고수하고 최저 한계에 맞춰 사고하는 것이 올해 정책의 주제로, 정부의 업무 목표 설정이 실용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 목표는 4.5~5.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5% 내외'를 설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15차 5개년 계획(2025~2026년)을 실행하는 첫해인 만큼 이후의 4년에 비해 더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라는 점에서 향후 5년간 국가 발전의 청사진 공개도 주목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제안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확정하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 자립과 부진한 내수 촉진을 위한 내용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4중전회에서 통과된 건의에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고품질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을 크게 향상하며 전면적 개혁 심화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을 현저히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신문망은 "현재 중국 경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약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양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내수 확대 전략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와 안정을 회복하며 수요 공급의 균형과 선순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5 계획에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 상하이시가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고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며 "핵심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최적화해 억눌린 실수요를 해소하고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발휘해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양회에서도 그동안 엄격하게 수행해 온 반부패 숙청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군을 포함한 지도부의 업무 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25~26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회의에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 군사위원에 대한 전인대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수개월째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마싱루이의 측근으로 꼽히는 리쉬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사령관, 천웨이쥔 신장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등이 이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마싱루이 역시 낙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다. 양회 이후 기율 위반에 대한 조사 발표 형식으로 실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