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내주 개막…美관세전쟁 속 '5%' 성장률 목표 유지 주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오는 4일, 국회 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리며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막바지로 향하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양회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시작하는 해라는 점에서 향후 5년간 국가 발전의 청사진 공개도 주목된다.

핵심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다. 경제성장률은 양회 개막 둘째날이자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엔 5.2%를, 2024년과 2025년엔 5.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가까스로 5%에 맞췄지만 올해는 제반 사정이 더욱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일각에선 성장률 목표를 조정해 '구간'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통상 전국 양회에 앞서 개최되는 지방 양회 결과를 보면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를 이끄는 광둥성, 저장성을 포함한 7개 성이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했다는 이유다.

장쥔 은하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품질 발전을 고수하고 최저 한계에 맞춰 사고하는 것이 올해 정책의 주제로, 정부의 업무 목표 설정이 실용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 목표는 4.5~5.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5% 내외'를 설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인 만큼 이후의 4년에 비해 더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제안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 계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확정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 자립과 부진한 내수 촉진을 위한 내용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4중전회에서 통과된 건의에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고품질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을 크게 향상하며 전면적 개혁 심화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을 현저히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5년을 더 노력해 2035년까지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및 국제 영향력을 크게 발전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4중전회에선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과 새로운 발전 구도 가속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농업과 농촌 현대화 가속화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전 민족의 문화 혁신 창조 활력 자극 △민생 보장 개선과 전국민 공동 부유 추진 △경제 사회 발전 전면적 녹색 전환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고품질 추진 △전당과 전민족 단결 △현재 상황과 과제 분석 및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달성 △민생 보장 및 고용 촉진 △안정 생산과 중대 사고 발생 단호 방지 등이 각각 건의됐다.

이어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올해 경제 공작에서 잘 수행해야 할 8가지 주요 과제를 확정하면서 그 중 내수 주도를 고수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중국신문망은 "현재 중국 경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약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양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내수 확대 전략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와 안정을 회복하며 수요 공급의 균형과 선순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