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미·일 핵공유 인정 못해"…비핵 3원칙 유지 강조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핵 공유' 질문을 받고 "평시부터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를 두고, 유사시에 자국 전투기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관계자의 핵 보유 발언 관련 보도를 두고 "개별 보도에 대한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나 자신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관저 관계자로부터) 핵 보유에 관한 제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총리관저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기자들에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나는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국과의 핵 공유를 위해선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 측면에서는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살상무기 완성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