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쓰비시조선 등 日기업 20곳 수출통제…"재군사화 저지"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 제재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다시 대일 압박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및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조선 및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업 및 기관의 이중용도 품목(민간용·군사용 양쪽으로 이용가능한 물자) 수출에 대해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다른 최종 사용자 용도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이중용도 품묵을 수출하는 수출 운영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정보를 등록해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고 단일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관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일본 기업·기관에는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업 에어로엔진,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카와주 엔지니어링, 후지쯔 방위 및 국가안전, IHI 파워시스템,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 포함됐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