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총선…자민연정 개헌선 넘으면 '전쟁가능국가' 길 열린다

(서울·도쿄=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김지완 기자 = 일본의 제51회 중의원 선거 투표가 8일 오전 7시 일본 전역 4만4642개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당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 확보 여부가 초점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등에 힘입어 여권의 압승이 전망되면서 관심은 여권의 '개헌 의석' 확보 여부로 옮겨갔다.

NHK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는 12일간의 선거전을 마치고 이날 투·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선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둘러싸고 1284명이 입후보했다. 중의원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투표는 종료 시간이 앞당겨진 1만800여 곳을 제외하고 이날 오후 8시에 마감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북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종료 시간이 앞당겨진다. 겨울철 안전 및 개표 인력 부담을 고려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민·일본유신회 연립 여당 하에서 치러지는 첫 총선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취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면서 전후 최단기인 16일간의 결전이 치러지게 됐다.

연립 여당은 과반(정원 465석 중 233석)을 승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실패할 경우 "즉각 퇴진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선거 공시전 의석수는 자민 198석, 일본유신회 34석으로 총 232석이다. 단 1석만 추가해도 과반이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너무 낮은 목표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가장 명확한 승리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라며 "2012년 중의원 선거부터 4차례 연속 달성했지만 2024년 선거에서 상실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단독 과반을 회복하면 장기 집권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반 판세는 여권의 기대를 뛰어넘는 흐름이다.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의결 및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 2'(310석) 확보까지 넘보고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을 넘을 수 있으며, 연립 여당은 310석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절대안정다수'(261석)까지 확보할 수 있고 연립 여당 전체로 310석을 넘볼 기세라고 전했다. 닛케이 또한 연립 여당이 3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나 평화헌법 개정에 전향적인 세력이 310석을 넘어서면 자민당 연정의 우경화가 탄력을 받고 자민당 숙원인 개헌 논의까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중도 보수 공명당과의 연정을 끝내고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인 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에 합의했다. '자위대 명기' 등을 시작으로 이른바 '보통국가'(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정권 간부는 마이니치에 "적어도 다음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발의가 불가능하지만,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데, 연립 여당은 참의원 과반이 안된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연합해 출범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개혁연합은 100석 미만으로 예상돼 공시 전 의석(167석)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의 이번 선거 주요 공약은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 아래 전략적 위기 관리·성장 투자 추진 △식료품 2년 한정 소비세 면제 추진 △자위대 명기 개헌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완화 등이다.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시작되고,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이전 선거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적인 윤곽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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