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日 자위대 개입" 다카이치, 또 중국 긁었다(종합)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양은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헌법은 군사력의 교전권과 전쟁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데 이는 완전한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은 반세기동안 대만을 식민 통치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국민에게 심각한 역사적 죄책이 있다"며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해 간섭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관련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삼아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전후 국제 질서의 야망에 도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높은 경계와 함께 (일본의 이같은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이 중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과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고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수정하며 대만 문제에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의 거리(최단 약 110㎞)는 도쿄와 아타미 정도의 거리로, 큰 사태가 발생하면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수한다면 일·미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돕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모든 대응은 "어디까지나 법률 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중의원 답변에서 해상 봉쇄 등의 대만 유사시의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선박을 통한 해상 봉쇄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함을 사용한 무력 행사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여행 자제령은 물론 희토류 등 이중목적 품목 수출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