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차관, 中대사에 희토류 수출통제 철회 요구…中 "합법 조치"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 통제에 나선 데 대해 일본이 재차 항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8일) 오후 외무성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주일 중국대사관은 "우 대사는 후나코시 사무차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우 대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이번 발표에 희토류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 포함된 846개 품목에는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한 사마륨과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등 중희토류 7종 및 그 관련 제품이 포함돼 있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중국의 조치 발표일인 지난 6일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측에 별도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 우익세력은 국가가 군사 무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길로 멀리 나아가게 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일본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 경고했다.

이어 "다카이치 정부는 끊임없이 '신형 군국주의'를 조장해 국민을 나락으로 끌어들이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