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마두로 재판 때 미국도 국제사회 피고인 석에 섰다"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 '마두로를 법정에 세운 미국을 세계는 지켜볼 것'이라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장면으로 협박과 억제 효과를 전달하려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한계를 명백히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어떤 시각에 기반하든 미국 측의 관련 행동은 정의나 합법성이 없고 노골적 침입과 납치는 유엔 헌장이 확립한 모든 핵심 규범과 핵심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안보리의 승인이나 정당한 자위 조건 없이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에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가 원수를 납치하는 것은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한 국가의 엄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허위 증거에 기반한 이른바 사법적 비난을 국제법 위에 두고 일방적 군사 행동으로 다자 외교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방적 패권 행위이자 국제법의 보편적인 구속력을 근본적으로 도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무력 위협·사용 금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 유지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별 국가가 '누가 유죄이고, 누가 처벌받아야 하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결정한다면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유엔 헌장이 확립한 집단 안보 메커니즘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감행한 후 콜롬비아, 쿠바 등 국가에도 위협을 가한 것은 제국적 사고와 패권 행위가 여전히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파괴적 요소임을 경고한 것"이라며 "마두로가 재판을 받을 때 미국도 국제사회의 피고석에 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어떤 나라도 국제 경찰이 될 수 없고 국제 법관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는 '강권이 정당한 도리'라는 패권 정치는 물론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제국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국가 원수 신분을 무시하고 국내 법원에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하고 소위 재판을 진행해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 관계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어떤 나라도 자국의 규칙을 국제법 위에 둬선 안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