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모든 이중용도 품목 對日수출통제"…희토류 차단 수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올해 첫번째 공고인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상무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고시는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의 일본 수출을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사마륨,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지정 등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건마다 중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