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축출 용인하면 中 대만 침공 구실"…언급 피하는 日정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이 미군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것을 둘러싸고 미일동맹과 대만 문제에 대한 파급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5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축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고 "우리나라는 법치 등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 왔다"며 "계속해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두로 축출을 비판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라는 다카이치 내각의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올해 봄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위한 조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만 문제로 중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두로 축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용인하면 향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민당에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4일 마두로 축출과 관련해 "어떤 면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서 같은 도전을 하는 나라가 나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