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 '기습 인상'…"국적 무관 3만원 내라"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일명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 7000원)으로 세 배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다.

이번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교토 등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수익자인 여행객에게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관광객으로부터 충당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 기준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약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국세는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나가는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이번 인상이 시행되면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만 약 11만 원에 달하게 되어 여행객들의 부담이 작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추가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일본 여행 문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