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인력난' 日자위대, 봉급인상 1년 앞당겨 2027년 시행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이 자위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위대 요원 봉급 체계를 개편하고 급여 인상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위관 급여를 예정보다 앞당겨 인상하기 위해 기본급 기준을 정하는 봉급표 개정을 1년 앞당긴 2027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날 자위관 처우 개선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자위관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확보와 이직 방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원을 정원(24만 7154명)으로 나눈 자위관 충원율은 2020년 말 94.1%에서 지난해 말 89.1%로 떨어졌다. 전직 희망자도 늘어 2023년 중도 퇴직자가 6258명에 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봉급표는 경찰관 등 공안직 봉급표를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 약 10%를 가산한다. 봉급표는 1950년 경찰예비대(자위대의 전신) 출범 당시부터 거의 개편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자위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4시간 준비 태세가 요구되는 자위대의 근무 상황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 체계를 만든다. 또 외국군의 급여 제도도 조사해 방위성 내에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2028년 봉급표 개정이 결정됐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개정 안보문서의 대상 기간이 시작되는 2027년으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