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실 간부 "핵보유" 파장…日정부 "비핵 3원칙 견지"(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총리관저(총리실)의 한 간부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하라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고 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총리관저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나는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그렇게 주장한 이유와 관련해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핵 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조화를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비난이 쏟아졌다. 사이토 요시타카 입헌민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에 해당 간부의 파면을 요구했고,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도 "용납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며 "파면할 만한 중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소속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도 "'친구 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해야 한다"며 해당 간부의 경질을 요구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