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실 간부 "안보환경 엄중…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총리실의 한 간부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NHK 방송,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리관저(총리실)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 간부는 18일 기자들에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핵 억지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면서 "나는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제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를 목표로 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해당 간부는 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조화를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른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치적 비용이 커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 확장억지를 감안해 핵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3대 안보 문서의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