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중 정상 통화에 "미중관계 안정 매우 중요" 원론 반응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가진 전화 통화와 관련해 미중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 통화와 관련해 "미중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을 설득해 이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하라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중국 측 발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 발표는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기하라 장관은 "미국과는 평소보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폭 넓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튼튼한 신뢰관계에 기초해 중국에 대해서도 그 입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하라 장관은 주일 중국 대사관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에 근거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침략 행위를 할 경우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군사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적국 조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인용해 대만 개입시 일본에 대한 무력행사를 시사하는 한편, 일본을 제2차 대전의 패전국이자 과거 침략국이라는 역사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로 규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