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조원 규모 종합경기부양책 발표…물가 잡고 성장 높인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21일 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방위와 외교 강화까지 포괄하는 종합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총규모는 21조3000억 엔(199조3700억원)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를 열고 이러한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고물가 대응, 성장 투자 확대, 감세에 국가 재정 11조7000억 엔을 할당하고 위기관리에 7조2000억 엔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조선 등 분야 투자도 강화하는 경기부양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지출은 17조7000억 엔으로 책정됐다. 전년도보다 약 4조 엔 늘었다. 특별회계 3조6000억 엔을 합치면 재정지출은 21조3000억 엔 규모다. 국·지방정부와 민간 자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42조8000억 엔에 달한다.

경제 대책은 △생활 안전 보장 및 물가 상승 대응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실현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한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24조 엔, 성장률을 연간 1.4%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계 지원책으로는 2026년 1~3월 전기·가스 요금을 약 7000엔 보조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4포인트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확대해 식료품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 쌀 쿠폰이나 전자 쿠폰을 배포하도록 하고, 수도 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18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만 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육아 지원책도 포함됐다.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다.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를 위해서는 조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10년간의 기금을 신설하고, 우주·국토 강인화 등 공공사업 분야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의료 물자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경영난을 겪는 병원과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도 마련했다. 자연재해와 곰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7000억 엔 증액해 총 1조 엔으로 늘린다.

이번 경제 대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양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공명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