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중국' 단어는 없지만…곳곳에 中 겨냥 표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중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으나,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대목이 여럿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 서두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인도태평양은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유래했다.

양국은 또 '상호무역 촉진'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지난 2021년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제정했다. 이듬해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이 법에 근거해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최우선 단속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양국은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부분은 동맹에 대한 위협을 북한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역내의 위협"이라고 표현함으로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부분에는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재확인' 조항이 포함됐다. 또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미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국제해양법을 어기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필리핀 등 역내·외 동맹국들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해당 조항 역시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과 관련해서 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