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중국 상무부가 갈륨(Ga), 게르마늄(Ge), 안티몬(Sb) 등 이중용도 품목(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상무부는 9일 "2026년 11월 27일까지 상무부 공고 2024년 제46호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한 공고' 제2조 시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행이 중단된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상무부가 발표한 조치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흑연 이중용도 물품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안티몬은 배터리와 무기 생산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는 고대역폭메모리(HMB)의 중국 수출 금지 등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확대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군 현대화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 140개를 발표하고 이들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했다.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은 더 고조됐다.

그러던 중 양국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對)중국 펜타닐 관세를 10%P 인하하고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에 합의했다.

또 중국은 지난 3월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현재 유예 중인 고율 관세 부과를 1년간 추가 유예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