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현직 日총리 첫 공식 언급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간 선박을 통한 해상 봉쇄는 해당되지 않지만, 드론과 군함이 동원되는 전쟁 상황이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카쓰야 의원이 "어떤 경우에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시 일본 국민의 구출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사태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카다 의원은 "무력 행사를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타카이치 총리를 비판했고, 중국을 명시하며 무력 충돌을 상정한 발언은 일본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본은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 가능하다.

역대 정부는 국회 등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데는 신중했다. 예를 들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4년 "개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같은 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대응을 명확히 하면 상대가 일본의 전략을 파악해 공격이 쉬워질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