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잠' 군불 때는 日…법적제약에 비용·인력부족 넘어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출범 초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6일 일본 TBS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주변 국가들은 모두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수함 동력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디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정도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일본산 디젤 잠수함의 중고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을 처분하고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정합의서를 통해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차세대 동력'은 핵추진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후 지난달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를 언급하며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주변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건조를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

호주는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도가 빠르고, 잠항 시간과 항속 거리가 긴 데다 소음도 적어 탐지가 어렵다. 선체를 대형화하기 쉬워 무장을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우선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일반 잠수함의 10배 이상인 함정 1척당 1조 엔(약 9조4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한 '원자력 기본법'을 갖고 있어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만약 해상자위대가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될 경우, 원자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새로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상자위대 내부에서는 "핵잠수함을 수용할 인적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