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국가정보국 신설 추진…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강화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국가정보국' 창설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정보국의 정보 활동엔 사람 간 접촉, 위성 영상 활용, 방대한 공개 정보의 선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움직임이나 민감 정보의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도 이뤄지게 된다.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총재 선거 핵심 공약이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이를 찬성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고 국가정보국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보 활동을 맡은 기관은 관방의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의 공안 부문,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이 있다. 2014년 설립된 국가안전보장국에 해당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없어 꾸준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국가정보국으로 승격시키고 각 부처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의 최고 책임자인 내각정보관을 국가정보국장으로 격상시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같은 급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에서 인력을 모아 각 부처의 정보를 집약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장을 총리와 관방장관 직할로 둘 계획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