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신임 NSS 국장에 이치카와 임명…'강경 안보' 첨병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에 이치카와 게이이치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를 임명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이날 각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NSS 국장을 해임하고 이치카와를 후임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했다.

오카노 국장은 지난 1월 국장으로 임명됐다. 역대 NSS 국장들의 임기가 대체로 2~5년이었다는 점에서 9개월 만에 NSS 국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와 오카노의 정책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카이치는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하며 △방첩 법안 법제화 등 보수 성향의 국가 안보 정책을 약속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외교 및 방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방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조달 방침 등이 포함된 방위력정비계획(DBP)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다카이치는 목표를 더욱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카와를 NSS 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총리 주도로 이러한 국가 안보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치카와는 1989년 외무성에 입부한 후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비서를 지냈으며, 이후 주미공사, 북미국장, 종합외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월까지 내각관방 부장관보 겸 NSS 차장을 맡았으며 지난 16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됐다.

이치카와 외에도 다카이치는 쓰유키 야스히로 전 경찰청 장관을 내각관방 부장관에 임명하고, 마스다 가즈오 전 방위차관을 내각위기관리감으로 임명하는 등 내각 출범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고 있다.

또한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보좌관직에는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 이노우에 다카히로 자민당 중의원, 마쓰시마 미도리 자민당 전 법무상, 오우에 사다마사 전 항공자위대 중장, 우노 요시마사 전 부흥청 차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전 총리 관저 관계자는 "관저와 관료 수뇌부의 일괄 교체는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내정 안정성을 위해 피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번 인사는 전 정권의 노선을 부정하는 것이며 각 부처 인사 역시 총리 관저의 의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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