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인조다이아·배터리·퀄컴…中, 정상회담 앞 대미 물량공세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 기업 조사, 미국 선박 항마 수수료 부과 등 미국을 겨냥한 주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전망인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무려 6건의 수출 통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해외 관련 희토 물질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해외 기업·개인이 중국 외 다른 국가·지역에 중국이 원산지인 사마륨 등 특정 희토류를 0.1% 이상 혼합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재료를 수출할 경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기업·개인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사정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상무부는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는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나아가 같은 날 오후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각각 '초경질 관련 물질 수출 통제 결정'과 '희토류 설비 및 원부자재 관련 수출 통제 결정', ' 중희토류 관련 물질 수출 통제 결정', '리튬 배터리·양극재·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 시행을 예고했다.

초경질 관련 물질은 반도체 칩 제조 등에 주로 사용하는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리튬 배터리 관련 소재 수출 통제는 배터리 제조의 전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조치와 달리 약 1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주무 부처인 해관총서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사회 일반적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면서도 미국이 '합의의 판'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최근 당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추가 100% 관세 부과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출 통제는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4차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도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치는 중국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 제재 우회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겨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은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맞불'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 외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구글이나 엔비디아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하며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중미 무역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며 "미국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 조치를 계속 강화해 허위로 조작하거나 무역 괴롭힘 수단을 사용한다면 이는 상호 신뢰 부족을 심화할 것이며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