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위한 기구 설립…3년 6개월 가동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일본전략투자기구'를 설립한다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이 26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앞서 미일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목적과 수익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각서엔 반도체와 철강, 조선 등 9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과 일치하는 2029년 1월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로이터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가토 재무상은 일본전략투자기구 설립을 위해 JBIC 시행령 개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00% 출자한 JBIC의 금융 지원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에는 선진국 대상 지원 분야가 제한돼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전략투자기구는 2029년 3월까지의 3년 6개월 가동된다. 민간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 융자(공동 대출)가 원칙이다. 재원은 공공 부문 투자 자금을 뜻하는 재정 투융자(財政投融資) 외에 환율 안정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환자금특별회계의 외화자금도 활용한다. 이는 한국의 외평기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가토 재무상은 "일본 기업이 전략적인 분야에서 강인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일본 경제와 국가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신속하게 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에 앞서, 양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논의하게 돼 있다.

이에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협의위원회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친다.

다만, 미일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의위원회에 대해 '일본 측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라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므로,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카자와는 투자, 융자, 융자 보증은 JBIC 등이 수행하기 때문에 법령상 "일본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 출자나 대출, 대출보증은 할 수 없다. 막대한 적자가 나는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서에도 법령에 모순될 수 없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MOU엔 양국은 각각의 국내 합의,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