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역협상 대표, 또 미국行…"관세합의 후속조치 신속 이행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일 관세 협상이 종료된 후에 한 달이 넘었지만,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 측 협상 대표가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르게 됐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7월 23일 합의 이후 두 번째 방미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미국 행정명령을 빨리 발령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아카자와는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으로 행정 협의는 끝났고, 미일 양국은 7월에 타결한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지난 8월 28일에도 미국 방문을 계획했으나 "미국 정부와 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직전에 일정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깎은 12.5%(기존 2.5%를 합하면 15%)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그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상호관세가 일본 측이 이해한 일괄 15%(기존 관세 15% 미만인 품목만 15%를 부과)가 아닌 모든 품목의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된 것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은 한 달 가까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 역시 아직 발령되지 않아 27.5%의 관세를 내는 상태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문에선 5500억 달러(약 767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된 미일 공동 문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문서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도 양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