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세금 탈루' 첫 적발…공급과잉 신산업 구조조정 주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세무당국이 '신삼양(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분야에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 하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신삼양' 분야에서 탈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장시성 이춘시 세무국에 따르면 난스리튬 배터리 신소재 유한공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정적으로 수취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했다.

세무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21~2023년 연구개발 인력 범위를 확대해 비직접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의 급여비용 668만2200위안(약 13억 원)을 연구개발 지출에 포함시켜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571만9000위안(약 11억 원)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사 측은 이를 납부했다.

이와 함께 세무총국 선전시 세무 조사국은 '신삼양' 분야의 범죄 조직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출세를 환급받은 사건을 조사했다.

린자양을 주축으로 한 조직이 신에너지 과학기술 유한회사 등 11개 기업으로부터 세금 환급이 불가능한 '납산 배터리' 품목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를 환급이 가능한 '리튬 배터리'로 수출해 수출 환급금 1억4900만 위안(약 29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억4900만 위안의 수출 환급금을 추징하고 1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4월 주동자인 린자양에 대해 수출세 환급 사기죄로 징역 12년6개월과 벌금 70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연루된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3년~1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신삼양'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투입하며 공급 능력을 대폭 늘려왔다. 그러나 경제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