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AI용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악의적으로 中억압"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촉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해 수출통제를 남용하며 중국을 악의적으로 억압해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이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미국 및 각국의 산업 및 상업계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AI는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부유한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선 안 되며 새로운 개발 격차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의 과학 기술 발전 촉진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발목을 잡는 전략은 AI를 선으로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미국의 과학기술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옹호자이자 실천가"라며 "중국은 지속해서 모든 당사자와 함께 개방적으로 벽을 쌓지 않고 평등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AI 개발 환경을 조성해 모든 국가에 AI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눈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18개 파트너 및 동맹국에 대한 AI 반도체 판매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판매와 함께 함께 폐쇄형 AI 모델의 판매도 제한된다.

우호국이나 경쟁국에도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선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경우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도 "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관할(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확장한 것"이라며 "제삼자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펼치는 데 장애물을 만들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중국은 이를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