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21일까지 중의원 해산 안한다…"불신임안 신속 부결 지시"(종합)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로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즉시 부결시키라고 방금 전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묻자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면 총선을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기시다 정권의 사명이며, 이 기본 자세에 근거해 대응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임금 인상 실현, 이번 주에 결정할 아동·육아 전략의 실행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 불신임안 부결을 위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도 협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앞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회 내에서 당 간부들과 만나 다음날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증액에 따른 증세 방침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용과 송환 규정을 바꾸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 등을 내각 불신임 근거로 꼽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즈미 대표는 기자들에게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1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나 사회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온다"며 "우리는 부담 증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불신임안 제출을 통해 (기시다) 정권과 엄격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각 불신임안에는 공산당은 찬성하지만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시기를 모색해 왔다.

올해 들어 한일관계 개선과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자 정무비서관이었던 쇼타로가 총리 관저에서 송년회를 한 게 문제가 돼 사실상 경질되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의 연동 계좌가 잘못 등록되는 등 행정 오류가 터지면서 이 시기에 총선을 치르는 걸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이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가 해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15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회의나 면담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집무실에 틀어박혀 계획을 검토했고, 그 결과 회기 내 중의원 해산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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