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증세안 두고 정부여당 내 '반발'…"기시다 vs 아베 없는 아베파"
기시다, 방위비 인상분 증세로 재원 마련 방안 연내 착수하기로
정부여당 '아베파' "증세 이해 불가"…국채 발행 방안 검토 요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1조엔(약 9조4944억원) 규모 증세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정부·여당 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타이밍에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이어 "반론의 여지도 없느냐"며 정부 내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한 법인세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증세를 통한 방위비 인상안 관련해 기시다 정부 내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지적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내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다만 이견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측근들로 구성된 '아베파'가 그 중심에 있다.
하기우다 코이치 정조회장은 증세 대신 국채 상환비 일부를 방위비 재원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도 정부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기우다 회장·세코 간사장·다카이치 경제안보상·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 4명은 모두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대 아베 없는 아베파의 대결 구도"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주 내로 2023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내 방위비 인상을 위한 재원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시사통신은 "정부여당 내 증세 반대론에 굴복할 경우 지지율 침체에 시달리는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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