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법제화에 국제사회 우려 증폭…"평화·안보 위협"(종합)

(서울=뉴스1) 강민경 서재준 정윤영 기자 김현 특파원 = 북한이 핵무기 법제화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엔에 이어 프랑스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 당국의 새로운 긴장 고조 행위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선언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날 발표는 북한이 같은 날 새 핵 관련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공개한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이 법령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법으로 명시했다. 법령의 6조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상대방의 실제적 공격 없이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AFP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없앤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실의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접했다면서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리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수십년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내 군사활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교부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접해 있는 한반도 내 모든 군사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최근 움직임으로 북한은 국가 안보가 정치적 수단으로는 보장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하이오주(州)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총비서의 연설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김 총비서 연설에 대한 뉴스1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해당 보도들을 알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백악관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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