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참수작전' 리허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대만해협 중간선(중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경계선)을 위반하는 것이 '대만 참수decapitation)' 작전의 리허설이라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서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하며 이를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상적인 중국군의 (중간선) 침략은 군사활동에 대한 기준점을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대만 침공에 대한 드레스리허설(마지막 연습)이라고 했다.

사실 중간선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경계선이 아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미국 후버연구소 마이클 오스린은 "중간선은 협상된 조약선이 아닌 법적 허구"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자제였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이제 이 자제는 사라졌고, 우리는 비행기를 보내 그 선을 넘지못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매체는 중국이 중간선을 넘는 것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을 위해 군사훈련을 일상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라는 대만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중국군이 중간선을 침범하는 데 대해 "그들은 (대만해협의)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은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 앤티텀 등 2척이 현재 대만해협 통과하는 한편, 대만에 11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실제 대만 국방부는 이달 초 지난 4일 이후 중국군은 대만해협 주변 지역에 대한 침범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6일 이후 중국군은 최소 94차례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군의 훈련이 일상화된다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공격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보니 린 전 미 국방장관실 중국 국장은 중앙선 침범은 "중국이 대만에 점점 더 가깝게 자신의 힘을 투사하려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이러한 군사적 행동들을 지속화해 '정상화'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수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길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해군 산하 해전대학의 아이작 카던은 중국이 중앙선 반대편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중국은 2년 전부터 작전을 시작했고 침입을 강화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아니었다면 뭔가 다른 것이 됐을 것이지만 그들은 중앙선 반대편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중국 군사전문가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임박한 중국의 공격에 대한 조기 경고이며 중국이 항상 공격할 태세인것처럼 보이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최근 중국 무인기의 대만 영공 진입 등을 언급하며 현재 일상화된 중간선 침범은 대만 근처에서 중국 군사활동의 강도와 근접성을 국제적으로 허영되는 기준을 재설정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마스트로는 "중국의 주요 목표는 중간선이 더이상 사람들의 마음의 한꼐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