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역점 둔 '일하는방식 개혁' 시행 1년 미룬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방식 개혁'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될 전망이다.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놓은 임금을 노동자에 지불한다는 '재량노동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과 여당은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된 법안 시행 시기를 당초 2019년 4월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과근무 월 45시간 상한 규제, 탄력근무·재택근무제 확산, 육아휴직 확대, 재량노동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전반의 다변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량노동제다. 최근 정부가 재량노동제의 장점으로 제시한 자료에 117건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21일 발견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 커졌다. 입헌민주당은 관련 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근무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미리 정해진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해 고정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재량노동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심야나 휴일 근무 등에 추가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등 부당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량노동제 도입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마련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재량노동제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 개혁 취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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