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담배세 인상…한달만에 세금 7500억 더 걷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이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세금 인상 조치로 세수가 증가했음은 물론이고 담배 판매량이 하락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중국 법치주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올렸다.

당국이 세금 인상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6월 한달간 담배 도매 과정에서 가격계산징수(价计征)방식으로 걷어들인 세금은 63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3%(34억3000만위안·한화 약 646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적계산징수(量计征)방식으로 추가로 징수된 세금 역시 5억8000만위안(약 1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세수 증가분은 40억위안(약 7537억원)에 달한다.

특히 세금 인상을 단행한 이후 담배 판매량도 감소해 당초 목표로 했던 흡연인구 감소에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다.

담배도매업체들이 제출한 세금신고서에 따르면 소비세율 인상 조치가 적용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이와 관련 우이췬 베이징신탄겅강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세금과 연동한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흡연인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4년 중국 담배소비세가 제정된 이후 1998, 2001,2009년 각 세금을 조정했으나 실질적인 흡연인구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다르다는 지적이다.

우 부주임은 "일례로 2009년의 경우 국무원이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했으나 수입담배에만 이를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당시의 경우 업체들이 인상분을 모두 흡수했지만 이번의 경우 유통단계부터 세금이 적용돼 자연스럽게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대외경제무역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된 담배 소비세율이 적용된 이후 담배 한보루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74위안에서 12.82위안으로 약 9.18% 인상된다.

우 부주임은 "국제적으로도 흡연인구 감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담배세와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가격이 약 10% 인상될 때마다 흡연을 포기하는 인구는 3.7%며, 흡연을 포기하는 청소년 역시 9.3%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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