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新방위대강 보고서 "자위대 해병대 기능 강화해야"

방위성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영해 침범이 잇따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낙도 방위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침공한 섬을 탈환하는 사태를 가정해 육상 자위대 전문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미 해병대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우려가 되고 있다"며 낙도 방어를 위한 기동전개 능력과 수륙양용기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대강 개정의 핵심 쟁점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근거로 "적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보고서는 사실상의 금수 정책인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장래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을 책정한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논의를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국 및 민간 기업과의 연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12월 정식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출범 직후 10년간의 국방전략을 골자로 하는 방위대강의 재검토를 선언한 아베 정권은 연말께 새로운 방위대강을 확정할 방침이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