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통념 버려야 김정은 대화로 끌어낸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북 위기 타개를 원한다면 북한이 미국의 경제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호전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늘 약속을 파기한다는 근거없는 통념 2가지를 떨쳐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4일(현지시간) 외교전문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어떻게 김정은을 절벽에서 내려와 대화하게 만들 것인가(How to Talk Kim Jong Un Off the Ledge)'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통념들이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먼저 1994년 미·북간 핵동결 협약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지체됐지만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원받지 못했다는데 주목했다.

1998년 8월에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해당 지역을 사찰했으나 핵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트 전 담당관은 당시 미북간 갈등은 북한의 압박전술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북 식량 지원은 핵사찰에 대한 대가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차피 실시하려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2006년까지 장거리미사일과 우주발사체 실험을 유보한다는 협약을 맺었을 때도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것은 경제 지원이 아니라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 뿐이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이 약속을 저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움직임을 진작부터 감지했지만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2012년 2월 미사일 발사 금지 협약 파기는 북한과 협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큰 헛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장거리 마시일 실험'만을 금지했을 뿐 우주발사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과의 갈등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외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와의 접촉을 통해 호전적인 북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북한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는 협력 구축에도 긴요한 수단으로 이를 통해 중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으며 한국 등 동맹국들도 그러한 처사를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를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적절한 때가 되면 북미간 비공개 대화 통로인 뉴욕채널을 활용해 조건없는 논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동의한다면 향후 대화에서는 고위급 관료들의 관여하에 대북 제재 완화와 핵미사일 개발 중단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돼 공통 분모가 갖춰지면 더욱 공식적인 차원의 협상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