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다큐 '나자' 후폭풍…네타냐후 "軍 비방 땐 시민권 박탈"
명예훼손 배상액 20배 확대도 추진…"주머니와 시민권 모두 타격"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군을 비방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가자지구 전쟁 다큐멘터리 '나자'(NAZA) 제작에 참여한 이스라엘인 감독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X에 올린 영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첫 번째는 군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이들의 주머니를 타격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배상액을 20배 늘리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머니와 시민권을 모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에선 언론인 유발 아브라함과 레이철 조르가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나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나자'엔 이스라엘군 정보 장교와 군인들의 익명 인터뷰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목표 선정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반복적으로 예상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화 제목 '나자' 또한 공격시 예상되는 '부수적 인명 피해'(collateral casualties)를 가리키는 이스라엘군 내부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이 작품은 지난 12일 폐막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 네타냐후 총리는 영화가 제기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에도 야권 정치인들이 이 작품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영화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자' 제작진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영화를 직접 보고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엔 현재도 '국가에 대한 충성 위반' 행위를 한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앞서 2022년 테러나 반역, 중대 간첩 행위 등을 '충성 위반' 사유로 인정해 시민권 박탈을 허용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이 단순 명예훼손이나 군에 대한 비판까지 시민권 박탈 대상에 포함하려 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인 7만 3000명 이상이 숨졌다. 이스라엘에서는 2023년 하마스 기습 당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약 250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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