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협상 변수 추가…이란의회, 美·이스라엘 선박 금지 추진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장용석 기자 = 이란과 오만이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방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선박 이동을 중앙 항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 오만의 협상과 별개로 이란 의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각국의 외교적 노력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외무부 관계자는 파르스통신에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일정 기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은 이란 해안 인근의 북부 항로를 이용하고, 출항은 오만 해안 인근의 남부 항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환 기간이 끝나면 북부와 남부 두 항로를 통한 통항은 중단되고, 모든 선박은 해협 중앙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입항은 이란이 관리하고, 출항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과 관련해 "화물 가치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 연료 공급, 환경 보호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 오만이 선박 화물 가치의 3% 또는 7%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구체적인 비용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 규모와 조건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이 해협 통제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CNN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선박 통항 체계 구축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북부 항로(이란 영해)와 남부 항로(오만 영해)를 통합한 '중간 항로(intermediate route·중앙 회랑)'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승인한 분리통항제(TSS)에 따라 운영됐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란 측과 오만 측 수역에 각각 설정된 폭 2해리(약 3.7㎞)의 입항·출항 항로를 이용하고, 가운데 2해리 폭의 분리 구역을 두는 방식이었다. 특정 국가가 선박 통항을 승인하거나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제항행 수로로 기능했다.

이와 함께 파르스통신은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행동 법안' 초안을 심사 중이다. 의회 운영위원인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기타 적대국 소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민간 화물을 불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의 해협 통과도 제한 대상이다.

또 이란이 지원하는 반미·반이스라엘 역내 대리 세력에 대한 공격이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화물 역시 통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개인은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과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 위반 선박에는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이란 정부가 군과 협력해 해상 항로 안내, 선박 통항 감시,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환경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직접적인 타깃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국제사회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서비스료 부과' 수준을 넘어 특정 선박에 대한 통행 허가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 수로로서 기능해 온 호르무즈 해협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전문가 검토 단계이며, 이란 의회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추가 의견과 보완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