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불 재건계획·동결자산 해제"…이란매체 '초안' 14개항 공개
양측 합의한 최종 MOU와 일치 여부 불확실
"미사일 프로그램·저항세력 문제는 추가협상 의제서 제외" 주장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 간 양해각서(MOU) 초안으로 추정되는 14개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우선 ①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 ②미국의 이란 내정 불개입 및 이란 주권 존중 의무 ③30일 이내 해상 봉쇄 전면 해제 ④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의무가 포함됐다.
또한 ⑤이란식 운영 방식에 따른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⑥석유·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물 판매 제재 중단과 이란의 관련 금융 자산 전면 접근 보장 ⑦미국과 동맹국의 최소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 이란 재건 계획 제출 의무도 명시됐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⑧핵 문제를 기반으로 한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1·2차 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에 따른 모든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⑨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비보유 의무 재확인 ⑩협상 기간 중 미국의 추가 병력 증강 및 신규 제재 금지 ⑪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에 동결 자산 240억 달러 해제(이 중 절반은 협상 개시 이전 제공)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⑫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검증 체계 구축 ⑬최종 합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승인 절차도 포함됐다.
끝으로 ⑭최종 협상은 동결 자금 절반 해제와 석유 제재 유예, 해상 봉쇄 해제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으며, 최종 합의는 핵물질 및 농축 문제와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 세력 지원' 문제는 최종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양측이 전자서명까지 마친 합의안이 이 초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보도된 14개 조항은, 이틀 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언론들에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라그치 장관의 해당 게시물을 리트윗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중국 관영 CGTN은 14개 조항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이란 양측은 이 내용들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가 "약 1페이지 반 분량"이라며, 향후 기술 협상에서 세부 사항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해당 문서의 "1항"이 이란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1항은 사실상 이란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라며 "그 일부는 이란이 폭력적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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