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외국 기업 운영 원전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동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이 불가능해진 이라크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주요 유전의 석유를 구입한 측에게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이라크 온라인뉴스 매체인 이라키뉴스닷컴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란, 이스라엘·미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걸프 지역 에너지 수송로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세계 석유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려졌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게 되면 이라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못 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해 정부 재정을 충당해 왔다. 특히 공무원 임금 등 지출에 직결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약 850억 달러의 외화보유액을 예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이라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라크 경제가 여전히 석유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산업 다각화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