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방예산 19조 추가편성…"이란 전쟁에 막대한 비용"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400억 세켈(약 19조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재무부 관리는 이날 블룸버그에 국방 예산이 280억 세켈(약 13조 원) 증액되고 추가로 100억 세켈(약 5조 원)은 향후 군사적 필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군수품 재고 보충과 예비군 급여 지급에 사용된다. 기존 예산안은 올해 예비군을 4만 명·최대 55일 복무로 정했다. 이란 전쟁 개전 후엔 제한을 뛰어 넘는 10만 명 이상이 소집됐다.

증액안은 2026년 수정 예산안의 일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국방비는 예산안에서 가장 큰 항목이며 증액된 380억 세켈(약 18조 원)을 포함해 전체는 1400억 세켈(약 66조 원)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초 설정됐던 재정 적자 목표도 3.9%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차입금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군사 보복 이후 급증해 2024년 거의 2800억 세켈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엔 2000억 세켈(약 133조 원)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안 통과 여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생명줄로 평가된다. 오는 31일까지 승인하지 못하면 정부는 자동으로 붕괴하고 즉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부가 유지되면 오는 10월 예정 대로 총선이 치러진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여러 히브리어 언론을 인용해 이스라엘 의회의 3개 초정통파(하레디) 정파 중 2개가 초정통파 병역 의무 면제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했음에도 이란 전쟁으로 예산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9일) "이번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위한 수백억 세켈 규모의 특별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전쟁은 단결과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정부는 이란 전쟁 자금 지원을 위해 유대교도 초정통파 병역 의무 면제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 확립된 규정에 따라 초정통파는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규정을 만들었을 당시 초정통파는 약 5% 수준에 불과한 매우 소수 공동체였다.

하지만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군대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초정통파의 군 복무 면제 폐지는 사회적 화두가 됐다. 현재 초정통파는 약 130만 명(유대인 인구의 14%)에 달하며 6만 6000명의 군 복무 연령 남성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당초 네타냐후 연립 정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정통파 정당은 그간 예산안 통과 조건으로 초정통파 병역 의무 면제 법안 통과를 요구했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