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복원…이란 "무효·불법" 반발 (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가 타결돼 제재가 일부 해제된 이후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란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는 뉴욕 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됐다. 지난달 28일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 이후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제재가 전격 복원된 것이다.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복원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

이란의 합의 위반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을 발동한 영국, 프랑스, 독일(E3)의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제재 재개가 외교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3 국가는 JCPOA 당사국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란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보낸 서한에서 E3 국가의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은 "법적,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무효"라며 기존 이란 핵 합의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제재 메커니즘 재가동 시도를 저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떠한 유엔 자원도 이러한 불법적 조치에 할당되거나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E3 국가들은 이란의 JCPOA 위반을 지적하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국가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스냅백 발동 이후 E3와 이란은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재 복원이 이뤄지면서 안보리가 지난 2006~2010년 채택한 6개 결의안에 담긴 다음의 조치가 복원된다.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및 관련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금지 △이란 개인 및 단체의 여행 금지와 특정 글로벌 자산 동결 △이란 항공 화물(Iran Air Cargo) 및 이란 국영해운사 IRISL의 화물에 대한 금지 품목 검사 승인 등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