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상 앞둔 이란·유럽 3개국, 제재 복원 '스냅백' 조항 두고 신경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이란과 독일·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스냅백' 조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E3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이 중단된 지 한 달 만에 E3와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차관급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냅백 조치는 지난 2015년 7월 체결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포함된 제재 자동 복원 장치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제재가 복원된다.

아락치 장관은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참여국들이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설득했지만 E3는 약속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이른바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 가담했고, 최근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도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결의안을 남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 내 분열을 심화시키거나 그 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의미 있는 외교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미국과 5차례 핵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교착상태가 됐고,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