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에 상처받은 아르헨 대통령 "反아르헨 외국인 입국금지"
혐오 판단기준 등 모호해 위헌 소지…野 "트럼프 따라하냐" 비난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反)아르헨티나' 성향을 가진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긴급 칙령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칙령이 "최근 아르헨티나 공화국과 아르헨티나 국민을 향한 적대적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 칙령은 아르헨티나나 그 국민을 대상으로 "증오의 메시지를 유포하거나 선동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하는 칙령이다.
동시에 정치적, 학문적, 이념적 이견을 표명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는 이 칙령이 너무 모호하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인 급진시민연합당의 레오넬 치아렐라 대표는 엑스(X)를 통해 "대통령의 칙령은 위헌"이라며 의회가 "이를 명백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인 아구스틴 로시도 엑스를 통해 이 칙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논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회의 소관 위원회는 이 칙령을 검토한 뒤 상·하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양원에서 부결되면 칙령은 폐기된다.
아르헨티나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사회 연구 센터(CELS)의 국제법 전문가 루시아 갈로포는 이 칙령이 "무엇이 혐오 발언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또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비신사적 행위를 둘러싼 비판 여론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 선수와 난투극을 벌인 아르헨티나 선수와 코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월드컵 이후 브라질, 멕시코와 미국 민주당이 "반아르헨티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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