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과의 전쟁' 엘살바도르, 조직원 2명에 '1048년형' 철퇴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김지완 기자 = 엘살바도르 법원이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 조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법무장관실은 29일(현지시간) 갱단 '엘 그레미오' 조직원 28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048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형 선고는 우파 성향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갱단과의 전쟁' 기조 속에서 내려졌다.

부켈레 정부의 강력한 소탕 작전으로 지금까지 9만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이 체포됐으며 상당수는 악명 높은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 여당이 장악한 의회는 최고 60년이었던 유기징역 상한선을 폐지하고 살인범·강간범·테러리스트 등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최고 형량의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부켈레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은 부켈레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죄 조직을 무차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 수천명이 체포됐다고 비판했다.

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