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 '교사 대통령' 카스티요에 반란죄로 11년6개월형 선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페루 사법부가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반란과 국가 음모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카스티요는 2022년 말 의회를 해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곧바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12월 의회 해산 시도 직후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이후 새 정부에 맞선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빈곤 지역에서 지지층이 많아 충돌은 격렬했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카스티요는 교사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농촌·빈곤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수도 리마와 정치 엘리트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2021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치'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야당이 장악한 의회가 여러 차례 탄핵을 시도하면서 의회 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카스티요는 최종 진술에서 "단지 결과 없는 문서(실행되지 않은 문서라는 뜻)를 읽었을 뿐"이라며 반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최대 34년형 구형에 이어 이날 11년 6개월 징역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하루 전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나왔다.

페루는 최근 수년간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되며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이후 대통령직은 탄핵과 사임이 반복돼 여섯 차례 교체됐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2018~2020년까지 대통령을 지냈고 카스티요는 2021~2022년 재임했다. 카스티요 탄핵 후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해 페루 첫 여성 대통령에 올랐으나 그마저도 올해 10월 의회로부터 '도덕적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탄핵당했다.

이후 국회의장이던 호세 헤리가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며,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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