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기업 지분 확보 검토…AI 과실 국민공유 구상"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정부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부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으로,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규제자를 넘어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디지털 매체 노터스(NOTUS)를 인용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요 AI 기업들과 정부의 지분 취득 가능성을 놓고 예비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확보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가계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터스는 전했다.

노터스에 따르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분 공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 구상을 설명했다고 노터스는 전했다.

올트먼은 과거부터 기본소득과 기술 발전의 과실 공유를 강조했는데, AI가 창출하는 부를 사회 전체와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소수 기술기업과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논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이 대형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주목했다. 오픈AI는 비공개 방식으로 IPO 신청을 준비 중이며, 앤트로픽은 지난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현재 정부와 지분 제공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노터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AI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요 AI 기업들이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의 사이버보안 검증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달에는 양자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 9개 기업의 지분 약 20억달러어치를 확보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AI 기업 지분 확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판 'AI 국부펀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은 최근 AI 기업 지분 절반을 국민이 소유하는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예고했고, 오픈AI와 앤트로픽 역시 과거 AI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기금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규제 당국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최근 'AI 국민배당' 논의가 시장을 뒤흔든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반도체 등 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고, 시장이 이를 AI 수혜기업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압력 강화로 해석해 장중 코스피가 급락하기도 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