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성장·적자·제조업부흥 효과 미미…세수는 '3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단행한 대규모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수 증가와 미·중 탈동조화(디커플링)에는 뚜렷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이 -0.13%에서 +0.1% 범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파블로 파이겔바움 교수와 예일대의 아밋 칸델왈 교수로,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친 순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 간 자원 이전을 유발했지만, 이는 연방정부 세수 증가와 일부 산업의 임금 상승으로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세 비용의 대부분은 해외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분의 약 80~100%가 가격 상승으로 전가됐으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약 90%가 국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내놓은 분석과도 일치한다. 뉴욕 연은은 지난해 관세 부담의 약 90%를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밝혔다. 외국 수출업자가 가격 인하를 통해 부담한 비중은 10% 안팎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평균 관세율이 13% 수준까지 상승하는 동안, 관세 대상 품목 가격은 비대상보다 약 11%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세가 내수 세금처럼 작용했다는 의미다.

관세 정책은 세수 측면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2025년 관세 수입은 총 2640억 달러로, 전체 연방 세입의 약 4.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약 1.6%)의 세 배 수준이다.

관세율 역시 평균 2.4%에서 9.6%로 약 8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미국 수입의 약 57%는 여전히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 관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연구는 분석했다.

미·중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5년 12월 기준 7%로 급감했다. 다만 감소한 물량 상당수는 다른 국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동맹국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또한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고용을 늘리거나 전체 무역 적자를 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결된 무역 협정의 효과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