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인상 수용 불가…합의는 합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존 미·EU 무역 합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간) 촉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해 체결된 미·EU 무역 합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후속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품목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했다.

집행위는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히며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무역·투자 관계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는 합의다(A deal is a deal)"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며 미 행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기존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진 표현이다.

지난해 체결된 미·EU 무역 합의는 철강 등 특정 부문 관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EU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와 부품 등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허용됐다. EU는 다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보복 관세 위협을 철회했다.

집행위는 "EU 제품은 이전에 합의된 명확하고 포괄적인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떠한 추가 관세 인상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와 관련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논의했다고 EU는 덧붙였다.

EU는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가 기존 합의를 훼손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도, 일단은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