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수출품에 적용된 자국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이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