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관세 위헌 판결에도 "무역 협상 지속…대안 있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항소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밝혔다.

제니미슨 USTR 대표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역국들과 여전히 협상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의 중간 판결과 관계없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한 무역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온 관세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무역 협상을 재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7대 4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4월 발표된 ‘상호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다뤘으며,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관세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해 상고 절차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대체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국제경제 담당 의장 조쉬 립스키는 "다른 국가들이 관세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면 놀라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하더라도 여러 대안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30년 무역법 제338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상업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 대단한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관세가 법원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아마도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이 불안정해진다"며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